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많은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된 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증액 대상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해 현재에도 지원 대상의 12.7%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우리 정부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 1,000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지정해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증액(가구당 평균 15만 2,000원 30만 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기초수급자 가운데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질환자와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을 다시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인 탓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도 지난해 말 기준 14만9,000가구(12.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했는데, 복지부 시스템 개편 후 지난해 11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발급이 어려웠다며 신청기한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발급이 늦은 가구에는 하절기 사용분을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사람들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에 대부분 포함되는데,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이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별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지원 필요성이 큰 기초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은 분들은 서민층, 중산층도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 폭이 좁은 에너지바우처로는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감안해 좀 더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본인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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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자격 제외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분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공과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스 및 전기요금 많이 인상되었기때문이죠.
지금 우리 서민층이나 중산층까지 가계가 흔들릴 정도로 공과금과 물가폭탄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민 지원금 형식으로 에너지지원금을 주자고 거론이 되는 줄 아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노후 주택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창호나 단열재 등을 바꿔주는 주택 단열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도 1년에 수십만 가구의 주택 단열 개선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후단체인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보일러는 가스를 연료로 태우기 때문에 바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며 전기로 돌아가는 난방장치인 히트펌프를 난방에 적용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난방용 가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3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 장치와 관련한 구체적 보급 목표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트펌프는 독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난방장치로 공기나 땅, 물이 가진 열을 전기로 끌어옵니다.
이상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자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