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복지로 내놓은 공약 때문에 말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 언제부터인지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해 많이 검색을 해보고 있는 설정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실 기초연금은 10만 원씩 올랐던 정황이 있기에 이번 대통령도 10만 원 올리는구나 하고 별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슈가 될 정도로 관심사로 바뀌기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온 것은 노인정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시점 빈곤층에 속해있는 노인인구들이 많이 있기에 정부에서도 일자리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연금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가입하여 받는 국민연금과 비교되어 가입률이 떨어지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당선인의 현금성 공약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금성 3대 공약
- 2022년 병장월급 67만 6100원을 200만 원까지 인상
-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지급 0~12개월 영유아를 키우는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
- 노인인구 기초연금 1인 40만 원 지급 부부라면 80만 원에서 20% 감액 후 64만 원 지급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 설정이고 아직까지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있기에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분들에게 정부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는 게 관건이고 사실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도 빈곤한 삶을 해소할 수는 없기에 상반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병장월급이 지금 현시점 약 68만 원 정도인데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이 올라간 급여에 우리 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왔을 때는 쾌나 목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급여는 우리 때와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보니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 항상 양육비 부족이 생길 것이고 이 시기에는 한쪽 부모가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벌이가 불가능 시기라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낸 급여인 것 같네요.